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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승리(본명 이승현)의 구속영장 기각에 버닝썬 사건을 고발한 김상교씨가 울분을 토로했다.
승리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14일 김상교씨는 SNS에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문구가 쓰인 사진을 올리며 "버닝썬게이트 기각. 대한민국의 현실. 나라가 없어진 것 같다"고 분노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승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해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유리홀딩스 및 버닝썬 법인의 법적 성격, 주주 구성, 자금 인출 경위, 자금 사용처 등에 비춰 형사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했다.
성매매 알선, 식품위생법 위반, 성매매 등 혐의에 대해서도 "혐의 내용 및 소명 정도, 피의자의 관여 범위, 피의자신문을 포함한 수사 경과와 그 동안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날 승리의 동업자이자 유리홀딩스 전 대표인 유인석씨도 같은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법인자금 횡령 부분은 유리홀딩스 및 버닝썬 법인의 법적 성격, 주주 구성, 자금 인출 경위, 자금 사용처 등에 비춰 형사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나머지 혐의 부분과 관련해서도 혐의 내용 및 소명 정도, 피의자의 관여 범위, 피의자 신문을 포함한 수사 경과와 그동안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18차례나 소환 조사하며 혐의를 확인, 구속을 자신했던 경찰은 ‘버닝썬 게이트’ 핵심 인물은 승리의 영장이 기각되면서 난처해진 모습이다. 경찰은 이번주 중 윤모(49) 총경 등의 유착 의혹과 관련해 법리 검토를 끝내고, 관련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경찰은 또 불법 촬영물 유포와 관련해 정준영, 최종훈 등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멤버들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으며 추가로 이들에 대한 성폭행 고소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버닝썬 이문호(29) 대표와 일명 ‘애나’로 불린 MD(영업사원) 출신 중국인 여성도 지난달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승리의 불법 촬영물 유포 혐의와 관련해 피해자를 특정하지 못해 이번 구속영장 신청 때엔 혐의를 제외했다.
앞서 경찰은 조사를 통해 정씨와 승리, 최씨 등이 불법촬영물을 공유한 단톡방이 23개에 달한 것으로 확인했다. 단톡방 참가자는 총 16명이며 이중 입건된 참가자는 7명이다.
단톡방 참가자 중 정씨와 승리, 최씨는 불법으로 촬영된 동영상과 사진을 카톡방에서 공유한 혐의로 입건했다. 정씨와 승리는 직접 촬영한 사진을 유포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최씨는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통)를 각각 받고 있다.
경찰 측은 “영장이 기각된 이유를 분석해, 보강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지만, 향후 군 입대 등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공산이 크다.
승리는 지난 3월 병무청에 입영 연기원을 제출했고, 병무청은 이를 허가해 3개월 연기를 결정했다. 당시 병무청은 “수사에 임하기 위해 입영 연기원을 제출했고, 수사기관에서 의무자에 대한 철저하고 일관된 수사를 위해 병무청에 입영일자 연기요청을 했다”며 “병역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9조에 근거해 현역병 입영일자를 연기했다”고 밝혔다.
병무청 결정에 따라 승리는 다음달 24일까지 입대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병역법에 따라 3개월이 지나기 전 입영 여부를 병무청이 다시 결정할 수 있다.
성접대와 성매수, 클럽 ‘버닝썬’ 자금 횡령 혐의 등을 받는 빅뱅의 전 멤버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영장을 기각한 신종열 부장판사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신 부장판사는 앞서 버닝썬 영업담당(MD) 중국인 여성 직원, 이른바 ‘애나‘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및 뇌물 수수 의혹을 둘러싼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한 바 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승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을 열고 “주요 혐의인 횡령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고, 나머지도 증거 인멸 등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횡령 혐의와 관련해 신 부장판사는 “유리홀딩스 및 버닝썬 법인의 법적 성격, 주주 구성, 자금 인출 경위와 사용처 등에 비춰 형사 책임의 유무와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영장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